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이용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9		발의연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이용범,이용선,김성준, 김종인,노태손,민경서, 김병기,조성혜,박종혁, 임지훈,신은호,안병배, 김강래,이병래 의원

1. 주    문

❍ 인천광역시는 2020년 10월 14일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22일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노선을 축소하여 인천광역시의 GTX-D Y자 건의 노선이 미반영 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철도망의 미흡으로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출·퇴근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임.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GTX-D 노선의 사업 타당성과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선을 대폭 축소하였음.

❍ 따라서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므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을 돌파하여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위치한 글로벌 도시이지만,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통로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이지만 역시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전무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건으로써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청와대(정책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 첨  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을 돌파하여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 수도권의 관문도시이며 대한민국의 제3의 주요 도시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두운 등잔 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초안에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만 반영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GTX-A, B, C 3개의 남북축 광역급행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지만, GTX-D는 사업 타당성과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선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GTX-A, B, C 노선에 없는 이중 잣대를 GTX-D 노선에만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정부 발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근거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이지만, GTX-D 노선과 기존 철도 노선 중복을 축소 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GTX 추진의 핵심은 무엇이며, ‘광역교통 2030’ 발표 당시 언급했던 ‘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신규노선’을 검토한 것은 맞는지 의문이다.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천 홀대이며 패싱이다.

이제 정부는 GTX-D Y자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주요 대도시의 인구 대비 열악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GTX-D Y자 노선은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는 광역 교통망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에 대한 타당성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즉각 받아들이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

인천광역시의회